법령 주민등록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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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민등록법 제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린 1 로고스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1 안범수 1 배준식 1 정충진 1 이종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6년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2구단22631 판결
  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5. 서울고등법원 2013.01.09 선고 2012누22227 판결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행정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공1993.6.15.(946),147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7. 서울고법 1991. 7. 26.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하집1991(2),402]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